전기자동차는 경기를 부양시킨다.

I Think 2008. 9. 8. 02:16

지난번 포스팅에서 전기 자동차는 기술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라는 이야기를 했다.

정부의 순수 전기자동차 관련지원이 신재생 에너지 차량에 대한 지원에 비해 거의 전무한 것을 볼 때, 정부는 전기자동차가 기름을 안써서 유류세가 줄어 들까봐 걱정을 하는 것 같다.

세금이 줄어들면 나라 살람이 힘들어질테니 두려워할만한 일이 아닐 순 없겠지만, 너무나도 근시안적인 시각이 아닐 수 없다.

쓸데없는 지출이 줄어 들면 다른 곳으로 소비가 증대되고 그것이 경기 상승을 가져 오는것이 당연하지 않나?  정부는 요즘 감세안을 내 놓으면서, 소비 증대를 노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마저도 헛발질 인듯 싶다.

이정환 닷컴의 지적처럼 부유층 위주의 감세 보다는 지출을 늘리는 것이 경기를 부양시키는 방법이라는 지적이 맞는 다고 본다. 하지만 그런 직접적인 감세보다 소비 효율을 높이는 구조적인 방법을 쓰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일본은 우리나라 보다 나라 전체의 에너지 효율이 2배 정도 높다고 한다. 에너지를 모두 수입해다 쓰는 입장에서 에너지 소비를 효율을 높이는 것이 다른 분야의 지출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며, 그것이 곧 경기 향상의 방안이다.

소비가 늘어나면 생산이 늘어나고 그러면 기업이 내는 세금도 늘어나게 되어 결국 유류세 감소로 인한 재정의 압박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

유류세 세수는 약 20조원 정도라고 한다. 작년  전체 세수는 160조원 정도 되니까 세수중 유류세의 비중도 그리 높지 않다.

개인뿐 아니라 기업활동에 있어서도 물류 교통관련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어 결국 국가 경제 규모를 키우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정유사들정도는 수익이 줄어 들것이다. 우리나라 전체가 정유사들의 이익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형국은 어서 벗어나야 한다.

자가용 뿐 아니라 물류망과 대중 교통망까지 모두 전기차로 대체 된다고 상상해보라. 경기 진작에  얼마나 큰 파급효과가 올것인가?

정부는 어서 전기자동차 관련 기술의 개발에 지원을 하고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전기자동차가 합법적으로 도로를 다닐 수 있도록 해야하며, 전기 자동차 구입시 보조금 혜택까지도 도입해야할 것이다.

현재 배터리 기술로 벅차다면 국가의 재정지원으로 경제성을 확보하도록 하여, 효과없는 부유층 감세 정책보다 훨씬 큰 경기부양 효과와 경제 성장 효과를 얻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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